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송파구 청년안심주택 법적 분쟁)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러한 사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안심주택 개요, 사기 및 주의 사례
•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의 위험성
•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청년안심주택 개요, 사기 및 주의 사례

 

 

청년안심주택이란,

1.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시세의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가능 
2.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최장 6~10년 거주 가능한 안정적 임대 조건이 특징입니다 
3. 2025년 입주 예정, 모집 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일부 민간 임대업자들이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지원이 있다”며 세입자를 모집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도는 SH공사와 직접 계약하며, SH 명의 계좌로만 보증금을 납부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청년주택이 보증보험에 미가입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중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가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해당 단지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래 머니투데이 뉴스기사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 현황이 있으므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 현황 바로가기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의 위험성

 

•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없이 계약했다가, 계약 만료 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제로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홍보했지만 보험 대상이 아닌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며 보증금 리스크에 노출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으니, 체크리스트에 따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식 모집 경로 확인	SH공사 또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및 모집공고를 통해 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	SH공사와 직접 계약; 중개업자만 계약을 제안하면 의심 요인
보증금 납부 계좌	SH공사 명의 계좌 또는 공식 안내 계좌로만 송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가입 확인; 탈락 시 보증금 반환 불안
단체건물 여부 확인	유사 명칭으로 사칭하는 민간 임대 여부 주의

 

 

 

👉 요약 정리

• 2025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형으로 안전성이 높은 주거 프로그램입니다.
• 다만 과거 유사 명칭을 이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채널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SH공사와 직접 계약 → 보증금 납부 계좌 확인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신청을 중단하고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2025년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훌륭한 공공임대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 사기와 송파구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 등으로 인해 신청 시 공식 채널 확인, 계약 주체 확인, 보험 가입 여부 점검은 필수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한 주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및 신청방법 및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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